슬롯 포화·운수권 한계 고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예비 LCC는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등 3곳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준비 중이다.
국적 항공사 수는 8개사지만 국제노선 운수권의 상호호혜적 원칙을 감안하면 16개의 항공사가 영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 상태인 점, 운수권 제도의 한계를 감안하면 정부가 LCC 사업권을 남발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의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 자본금 150억원 ▲ 항공기 3대 ▲ 재무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토부는 에어로K의 경우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고, 플라이양양은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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