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비 유용업체 알고도 방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수학 연구보다 워크숍·강연 치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보통신 분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출연금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사업비를 유용한 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직원 A씨는 2015년 12월부터 1년 간 진행된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사로부터 "연구수행 업체가 사업비 47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 간 진행된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두 개 업체가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진도실적 보고서'에 적혀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비를 유용·횡령하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 업무를 태만히 한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B씨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또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는 등 조치하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에게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18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수당 5420만원 과다지급 ▲3개 과제에서 4626만원 위탁연구개발비 과다지급 ▲52개 과제에서 간접비 1억331만원 과다지급 등 총 2억378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일부 금액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예산과 인력을 연구보다 국제워크숍·수학 대중화 강연에 투입해 연구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수리연구소는 2018년까지 10년 간 '수리적 뇌기능 판독' 등 4개 분야를 중점 연구한다는 장기전략계획을 세웠으나, 공식적 평가절차 없이 연구를 중단했다.

수리연구소의 정부출연금 중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국제 학술교류및 수학 대중화' 예산은 2013년 24.5%에서 올해 76.8%로 증가했다. 반면 '수학기반 핵심기술연구'를 위한 사업비는 2013년 75.5%에서 올해 23.2%로 감소했다. 수리연구소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수리연구소의 연구예산과 인력이 줄면서 연구 기능이 약화됐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연구소의 설립 목적인 수리과학 연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구조 개편 및 연구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