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한 트리플 입법 3탄
이번 법안은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의 이유로 학기당 1일, 최대 연 2일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양'적인 접근, 즉 출산가능한 2030세대의 마음을 읽기보다 출산수당 등에만 초점을 맞춰와 저출산·고령화 쌍두마차 어느 하나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원 의원측은 이번 '워킹맘법'은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3040 세대의 마음에서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했다"며 "2030 미래 세대가 3040 워킹맘들의 자녀교육,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워킹맘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쉽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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