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민간보험 5년동안 3조8000억 반사이익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시스템 마련해야”

[자료제공=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지금대로 유지될 경우 보험금 지출이 앞으로 5년 동안(2018~2022년) 총 3조8044억 원(연간 7600억)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38.3%)으로 가장 컸다. 이어 3대 비급여 해소(1조595억, 27.8%, ), 본인부담상한제 강화(7831억, 20.6%), 취약계층 본인부담완화(3315억, 8.7%), 신포괄수가제 확대(1717억,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경감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분석관은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를 한 예로 들었다. 현재 비급여인 MRI의 경우 비용은 40만 원. 본인부담이 100%인데 민간보험이 32만 원, 환자 본인부담은 8만 원(민간보험 본인 부담 20%)이다. 보장성이 강화된 이후에는 달라진다. MRI가 급여화되면 현재의 40만 원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은 20%인 8만 원(건강보험 32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8만 원에서 민간보험이 6만4000원, 환자본인이 1만6000원을 낸다.

김 분석관은 “결론적으로 MRI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32만 원을 지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은 32만원에서 6만4000원으로 약 25만6000원 줄어든다”며 “반면 환자 본인부담 경감액은 8만 원에서 1만6000원으로 6만4000원이 감소해 민간의료보험 감소액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김 분석관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지출(앞으로 5년 동안 약 30조원)을 하면서 민간의료보험사의 보험료 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의료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고 보험료 인하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8년 71.6%에서 2014년 78.1%로 늘었다. 월 평균 보험료는 2008년 17만9850원에서 2014년 22만5384원으로 증가했다.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하위 20%의 가입률은 38.1%에 그쳤는데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은 95.4%에 이르렀다. 10세 미만~69세의 가입률은 70.6~84.4%였다. 반면 70대 31.6%, 80세 이상은 5.6%에 머물렀다. 장애가 없는 경우는 77%였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는 42.5%에 불과했다.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고령층과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