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쓴소리 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10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해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인력난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여야 간사 합의안은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같은 회원사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김 부회장은 지난달부터 다시 정부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