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美ㆍEUㆍ日, 中 겨냥 공정 무역 촉구 WTO 공동 선언문 추진”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일본이 미국ㆍ유럽연합(EU)과 함께 공정 무역을 왜곡하는 국가 정책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통해서다. 사실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겨냥한 일본ㆍ미국ㆍEU 국가의 협공인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12일 각료 회의 이후 국가 산업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 무역을 양립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공동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으나 과잉 생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불투명한 보조금 혜택, 안보를 이유로 한 인터넷 통제가 만연한 중국에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철강 포럼에서도 과잉 생산의 근본 요인을 없애려는 중국의 노력에 진전이 없다면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보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번 WTO 각료 회의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다자 간 자유무역에 회의적이었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마찬가지"라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WTO 회원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WTO 무대에 등장하는 미국이 WTO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나설 경우에는 공동 선언문 채택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봤다. 최소 2년에 한 번 열리는 WTO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각료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2003년(농업 분야 자유화 협상 결렬)을 포함해 두 차례뿐이다. BBC 방송은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예전처럼 WT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