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DI "한은 금리인상 시기 이르다…인하 여지도 있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인상 판단이 다소 이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6일 'KDI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번 금리 인상도 경기나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측면 지표를 갖고 판단하면, '인상을 하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현재 금리가 적정금리보다 높은 수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KDI는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경기조절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현욱 부장, 정대희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반도체 경기 전망은.
▲김)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사이클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꺾인다는 표현은 적당치 않지만 금년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최근 금리인상 타이밍은 적절해 보이나.
▲김)이번 금리의 인상도 경기나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측면 지표를 갖고 판단하면 인상을 하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다. 일단 물가상승의 모습이 우리경제가 경기를 조절할 정도의 물가상승세가 아직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의 개선이 상당히 편중된 모습이라서 앞으로 대외적인 환경변화, 특히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우리 경제가 휘둘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지금 금리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나.
▲김)지금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을 감안하면 현재의 물가 수준은 적정금리보다 높은 수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미션은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목표도 있다. 단, 앞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할 때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소비를 확대한다는데 그 효과를 제거하면 어느 정도 성장한 셈인가.
▲김)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효과를 따로 발라내기는 쉽지 않지만, 굳이 제외를 하면 2.5% 정도 될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말씀하신 대로 2.4~2.5% 정도다. 예산안 과정에서 아동수당 집행 시점 등이 바뀐 부분을 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0.2~0.3%포인트 정도 반영했다. 정책효과가 없었다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 성장세가 될 것이다.

-생산이 늘어나는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요즘 자체적으로 굉장히 낮다. 특히 통신방송장비,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이 굉장히 낮다. 이로 인해 높은 비중의 업종이 조정됐다.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는데 가동률이 빠지는 것은 통계적 이슈로 보인다.

-내년 청년실업이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정)청년 고용 주요부문을 차지했던 건설업의 증가가 컸는데, 건설업은 주로 중장년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최근 제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경기개선은 있었지만 제조업이나 반도체의 특성상 고용유발효과가 높지 않다. 청년의 전반적 고용상황을 보면 크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서비스 부문에서 중·저기술을 요구하는 영역에 고용이 늘면서다. 고용 전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기의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실업률의) 분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직활동은 많아졌으나 구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 전반적인 실업률은 유지되지만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내년 설비투자를 굉장히 낮게 보신 이유는.
▲정)올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반도체 투자를 확대했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올해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된 만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 때문에 규모측면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겠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올해만큼 증가하기는 어렵다.

-재정정책 재원을 지출수요에 대응하라고 하셨는데, 새 정부가 재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돈 쓸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말해 달라.
▲김)통화정책이 경기조절 역할 강화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다양한 경제에서 존재하는 수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쟁력이 다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든지, 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프로그램 수요라든지 고령화가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수요 등이다. 재정에서 한꺼번에 부담하고 여전히 챌린징(도전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넉넉잖은 재정상황을 봤을 때, 구조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내년 물가가 올해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소비는 늘어나는데 왜 물가는 떨어지는지.
▲김)소비자물가는 언제나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올해의 기저효과가 포함된다. 우리경제 전반적 내수의 모습을 봤을 때 물가를 상승시키는 힘이 강하지는 않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