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6일)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 감형 폐지’ 답변한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해 6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답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6일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답변 요건인 한달 기준 청원 20만명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청와대는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원은 오늘(6일) 오전 7시 기준 615,354명이 동의한 상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강간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것에 대해 재심을 열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지난달 4일 청원된 주취감형 폐지 역시 조두순에 관한 것으로 청원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SNS 캡처

청원자는 주취감형을 폐지에 대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 △선진국들은 음주 행위에 대한 제재가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청원은 216,774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답변은 청와대 페이스북은 물론 청와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시청 가능하며,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