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상, 투자 위축·기업 배제 우려"

여야,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 합의
재계,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 다른 흐름
또한 기업 배제된 체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재계는 4일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 "당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앞으로 기업하기가 만만치 않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25%) 적용구간은 당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하자 일본도 법인세율을 20%로 맞추기 위한 추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현재 29.97%인 법인세율을 10%P 가까이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정작 기업은 배제된 체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LG화학 등 국내 주력업종의 유효법인세율은 이미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 간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는 20%로 애플 17.2%, 퀄컴 16.6% 보다 높았다. 삼성전자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83%를 차지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애플 44%, 퀄컴 42% 등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절반에 불과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LG화학의 유효법인세율은 25%로 업계 1 ·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과 독일 바스프(21%), 그리고 일본 도레이(23%) 보다 높았다.

아울러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곳 가운데 3개국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상했음에도 전체 법인세수가 포르투갈은 5.4%, 프랑스는 8.8%, 헝가리는 13.7%나 줄었다. 이에 따라 3개국은 2014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