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전격 타결…한국당, 법인세·공무원 문제 '유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시점이다.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마라톤 회동을 진행한 끝에 예산안 관련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 ▲아동수당 소득기준 90%이하 0~5세 아동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소득세 정부안 유지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 9475명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예산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 등이다.

다만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에서 증·감액 사업 심사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예결위 소소위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 '유보'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반 의견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했는데 한국당은 그 합의안에 의총을 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두 가지 조항, 즉 공무원 수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