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철도’, 대전시 “지자체 아닌 국가운영 바람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권광역철도의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철도운영의 국가 전담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충청권광역철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광역철도는 충남 계룡시 논산~대전 대덕구 신탄진 등을 포함(1단계 사업·35.2㎞), 대전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논산~청주공항(106.9㎞)을 오가는 국가 광역교통시설로 국가철도망 역할을 한다.

이때 안전 및 재난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노선에 시설관리 및 운영주체가 이원화되면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대처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까닭에 충청권광역철도 전체 운영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특히 광역철도 업무지침 상 연장선과 신설형은 국가가 시행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임철순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충청권광역철도는 향후 논산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또 4개 시·도를 거쳐 운행되는 국가시설의 광역교통시설이라는 점과 안전, 재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관리와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철도의 업무 지침상 연장선, 신설형은 국가가 시행·운영한다고 규정한 점은 충청권광역철도의 국가운영 명분이 된다”며 “다만 개량형(대전도시철도 3호선 기능 노선)의 경우 국가가 시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토론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오동익 교수도 충청권광역철도의 국가운영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 교수는 “국토부는 광역철도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대전이 충청권 광역철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타 지역 광역철도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역설적이게도 모두 철도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 충청권광역철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마련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충청권광역철도의 운영주체를 두고 때 아닌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운영주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기 전에 대전과 충청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 같은 주장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지침 개정을 포함한 광역철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뜻을 전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