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법인세 실질부담 20%로 인하…줄줄이 감세행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20% 안팎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초 검토했던 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 발 앞서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킨 미국에 이어 주요 선진국이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은 오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성혁명 정책패키지를 논의한다. 원안에는 집중투자기간인 2018~2020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의 세 부담을 "글로벌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정도로 낮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감세안은 2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일본 정부는 직업훈련ㆍ임금인상 등 인재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 중반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급여 총액이 기준연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일정 액수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내년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평균 29.74%임을 감안할 때 1단계만으로도 최대 5%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에 2단계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혁신 분야에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기업은 감세 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금ㆍ설비투자와 혁신기술 투자라는 2단계를 거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20% 전후까지 낮춰진다"며 "감세 수혜를 보는 기업이 몇만 개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도입 기계 등에 물리는 고정자산세 0.7%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 세제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초 아베 내각은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내년 실효세율을 25%로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가속화하자 인하폭을 확대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감세안과의 조정단계가 남아있지만 가장 큰 문턱이었던 상원을 통과한 만큼 감세안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인세율 2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