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文 대통령 중국 방문 무게 중심도 사드 ‘봉인’에서 북한 압박으로 이동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북한이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다음달 중국 방문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문 대통령 방중의 무게 중심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봉인’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압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명쾌하게 입장을 내놓기 힘든 의제여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가지 난제(難題)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북 압박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9일(현지 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언론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끝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써서 설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을 시 주석에게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려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움직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초 문 대통령의 방중은 현재 ‘봉합’ 상태인 사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봉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 앉지는 않고 있다.
‘협의 결과’ 발표와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상당 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였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일부 지역의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만 허용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문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할 '중국 경제사절단'에 참가할 기업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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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문 대통령과 동행함으로써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제됐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사절단에는 삼성ㆍ현대차ㆍSK 등 주요 그룹 총수급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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