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일자리 강조한 文, 서산법·규제프리존법 처리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일자리' 강조하기 전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부터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고 속도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기업 옥죄기 등 反기업정책 때문"이라며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 규제를 풀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강성귀족노조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데, 한명 한명의 존재 자체가 '규제'라고 하는 공무원을 17만4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말대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해왔다"며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두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인데도,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유들을 내세워 번번이 반대하며 무산시켰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금 세계는 과거와 달리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말로만 '규제혁신, 일자리'를 외치지 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부터 정기국회 내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