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예산 680억원 감액…특활비 19% 줄어(종합)

與野 동수로 국정원 개혁소위 구성, 국정원 집행통제심의위에선 예산 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특수활동비 논란을 불러온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을 68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내년도 전체 특활비는 올해보다 19% 가량 줄어든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네 차례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가 680억 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내년도)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의 경우 50% 삭감했고, 각종 수당도 약 8%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위는 내년 1분기 중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활동비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14일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도 순수 국정원 예산 4930억 원 등 정부 예비비를 포함한 국정원의 실질적인 예산 1조800억 원을 심의해왔다. 특히 국정원 예산 4930억 원은 특활비로 분류돼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돈이다.

국정원은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소폭의 감액 예산안을 먼저 제출했으나 정보위가 강도 높게 삭감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번 예산은 특활비 논란에 따른 질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동안 국정원 예산은 정치공작 의혹이 제기된 2002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주로 감액된 항목은 특공비로 분류된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2일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특공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위에 별도로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보위는 예산 감액 외에 이날 오후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개혁위는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은 앞다퉈 국정원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로선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묻지마'식 특활비 집행을 막기 위한 5개 관련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명칭과 사무 범위,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 성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위를 소속 의원들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최종 결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예산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ㆍ심의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