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물·가스公, 해외 손실 16조…'TF 착수회의' 열려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맡기로 했다.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3개 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는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투자(43조4000억원) 대비 회수(16조7000억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조6000억원)만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다.

TF에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예상 회수율은 국정조사 당시에 121%로 전망됐으나, 최근에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실제 회수액도 국정조사 당시의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TF는 민간중심으로 제3자의 객관성있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 후 사업별 처리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분과회의 이후, 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