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고령화 시대… 맞춤형 '연금식 매입임대' 등장

/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29일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안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단편·획일적 지원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 체제를 갖추겠다는 얘기다.

생애단계별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주거지원책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집중됐던 점과 큰 차이다.

실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내 가구주(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을 보면 가구형성기인 20~30대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낮은 반면 퇴직 전·후의 50~60대 연령층은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11.0%로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가구주가 아닌 주택 소유자의 연령층으로 살펴봐도 40~50대가 절반 이상인 50.6%를 차지하고 있었다. 50대가 전체의 25.8%이며, 40대 24.7%, 60대 17.9%, 30대 13.8%, 70대 10.3% 순이었다.

즉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갖고 있지만 노후를 준비 않은 세대층을 위한 제도다. 이 주택은 청년에게 임대돼 또 다른 주거복지책으로 활용된다. 기존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월 대출 형태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주택연금을 관리 중인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로 운영된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에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자신의 집을 임대로 내놓은 노인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다만 주택을 매각한 고령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매입액은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안도 세세하게 나눴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는 영구임대와 전세임대, 매입입대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50%, 70%, 100%, 120%이하로 구분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공지원주택 등을 각각 나눠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전세임대를 통해 총 5만가구를 고령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건설임대 3만 가구, 매입·임차형 2만 가구로 건설임대는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해 어르신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이중 4000가구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된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하는 방안도 활용된다.

매입·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해 세대간 통합도 도모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 주택 개보수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LH가 시설조사를 통해 자가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 시설 지원금액 50만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애 주기에 맞춰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 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