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소액연체자 맞춤형 지원, 막힌 경제 혈맥 뚫는다" 공감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당정이 29일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채무가 적절히 조정될 경우 부채 취약계층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장기소액 채무자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계획 수립하고 은행 등 채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를 집행해야한다"면서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 소각은 물론 사전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이 우리경제와 금융 전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막힌 혈맥을 뚫는 것과 같은 필요한 대책이라는 공감대 형성되도록 당 차원에서 도와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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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우려가 많은 만큼 보완장치도 마련했다"며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 한해 선별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려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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