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올해 성장률 3.2%로 상향…"최저임금·법인세 인상 하방 리스크"

▲OECD 한국경제 전망 [자료 = OECD]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3.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주요국 중 유로존·이탈리아와 더불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내년과 내후년 역시 3%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단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은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8일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3.5%)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OECD는 매년 2회(6월·1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3.7%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내후년 성장률은 3.6%로 추산했다.

OECD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고용 호조, 투자 반등 및 세계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가 동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2.6%)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OECD 주요국 중 유로존(1.8%→2.4%), 이탈리아(1.0%→1.6%) 등과 더불어 가장 상승폭이 크다.

OECD는 한국이 내년에도 3.0%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역시 지난 6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9년 성장률은 3.6%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6월 전망(2.0%) 대비 상승한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총고정자본형성은 9.4%로 6월 전망(7.2%)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출은 3.2%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 6월 전망(3.9%) 보다 하락한 반면, 수입은 지난 6월(7.5%) 대비 상승한 7.7%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2.1%로 6월 전망(2.0%) 대비 소폭 상승하고,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지난 6월 전망(2.0%) 대비 하락한 1.8%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5.6%로 6월 전망(6.0%) 대비 하락했다.

OECD는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확산된 보다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나 향후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 등은 상방요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나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은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권고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정역할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주택시장의 위축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