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 예산 두달 새 1900억원 늘어난 사연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이 두달 새 19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지진 발생 전인 지난 9월에는 내년 지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예산은 올해보다 3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지진방재 예산은 3165억원으로 올해 3669억원보다 503억원(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501억원에서 내년 515억원으로 13억원(2.7%) 늘었지만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 예산이 289억원에서 184억원으로 105억원(36.4%) 줄고 내진 보강 예산도 2878억원에서 2467억원으로 411억원(14.3%) 감소했다.

그런데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상황이 변했다. 지난 16일 기재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면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이 5029억원으로 올해보다 1360억원(37.1%)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진대비 인프라 및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 예산은 그대로인데 내진 보강 예산이 당초보다 1863억원(75.5%) 급증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학교 시설 내진보강 예산이 450억원, 농업시설 개·보수 예산이 14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집계 과정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을 집계하던 과정에서 실수로 자료가 잘못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 뒤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관련 보고서를 내고 포항 지진으로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9월10일경에 기재부로부터 지진방재 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이달 보고서가 나가고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 기재부에서 내년 내진 보강 예산이 늘었다고 연락이 왔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보내주지 않아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