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민의당, '포털 규제' 정책 공조…1일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네이버, 구글 등 대형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다음달 1일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비롯해 네이버 기사 재배열 논란, 구글 세금 회피 문제 등 포털과 관련된 이슈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양당의 정우택·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축사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감을 계기로 두 당의 니즈(needs)가 맞는 점이 드러났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포털 시장, 온라인 광고 문제 등 포털 관련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이번 국감을 통해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문제를 비롯해 기사 편집 권한까지 스스로 행사한 점이 확인됐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론까진 아니어도 정책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우 투(how to)의 문제이지 한국당과 방향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과방위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뉴노멀법'이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돼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뉴노멀법은 포털에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포털 광고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상 각종 불법·유해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포털에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광고를 편성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법' 등도 과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