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휩싸인 세월호…사회적 참사 특별법 운명은?

野 "文 정부 실책" 與 "그런 말할 자격 있나"
박근혜 정부 겨냥 2기 특조위 출범 등 적폐청산 가속화

1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이 열려 권재근 씨·혁규 군 유가족이 영정을 운구하고 있다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해 대신 유품을 관에 담아 이날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세월호가 다시 '정쟁(政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발판이 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의 제정을 앞두고 미수습자 유골 은폐 사건이 발생했다.

예산안 심사와 입법 논의에 적폐청산까지 얽히고 설킨 연말 정가에 세월호가 또다시 매서운 한파를 몰고 오고 있다.

24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하고 나섰고 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태도를 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묵과할 수 없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말이 세월호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이날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 건 했다는 식의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과거 새누리당 시절 제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음해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화살을 돌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수습자 영결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과 함께 최종 은폐한 사람은 누구인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도 문제"라면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수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7시간의 터무니 없는 의혹제기로 집권한 세력들이 유골은폐 120시간은 어떻게 사술로 피해갈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일이며 (의혹을) 숨기는 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전날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있었고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강한 질책은 했지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각 기관들의 수장을 모두 바꿨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박근혜 정권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일각의 한탄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성토가 이어진 이날, 때 마침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으로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330일의 의무심사기간을 끝마치고 이날 자동 상정됐다.

그간 문제가 됐던 특조위원 구성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한 기존 내용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변경해 여야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다. 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세월호 논란이 커지면 커질 수 록 진실 공방을 떠나 야당을 옭아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겨냥한 2기 특조위 출범 등 적폐청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은)실제로 반도 안 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특조위가 구성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30분 행적을 포함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공산도 크다. 여당에서는 세월호 사태 이후 인양과정도 조사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성형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 최경환 의원에 이어 '친박(親朴)' 의원을 겨냥해 사정당국의 수사가 확대되는 기류도 야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