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의 Economia] ‘10년 주기 위기설’ 10가지 경제 법칙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한중 관계가 경직돼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절감했다. 지난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는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중국의존도는 매우 높고, 위험부담도 크다. 지난 8월 산업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조88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46배인 135조26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중국 중심의 세계화에는 위험이 상존한다. '애프터 크라이시스'의 저자인 루치르 샤르마는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1970년 이후 다섯 번 있었다. 이 위기는 모두 미국발이었다.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도 글로벌 GDP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2015년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경제는 2.5% 성장에 머물렀다. 그해 세계는 또 한 번 휘청거렸다. 모건스탠리의 최고 글로벌 전략가인 샤르마는 부채를 근거로 중국발 경제위기를 예견한다.
그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부채증가율이 5년 이상 지속됐다면 필연적으로 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GDP 대비 부채 규모가 5년 동안 40% 이상 증가했다면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는 지난 5년 동안 80%가 늘었다.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를 합하면 GDP의 250%로 미국과 비슷하다.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 불과한 중국의 부채 부담 능력은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 부담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개혁 성향의 민주적인 지도자를 선택한데 대한 기대심리, 공공기관과 정부개입 효율성, 경제 투자비중의 증가와 제조업 우선 정책, 부채 규모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희망적이다.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 샤르마가 주장하는 글로벌 경제의 '10년 주기 위기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듯 2018년에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 세계는 미국 시카고에서 중국 충칭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화의 황금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 환상은 갑자기 막을 내렸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에 접어 들었다. 샤르마는 "트렌드가 아닌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에도 탈세계화, 부채증가, 정치 포퓰리즘, 불평등 증가, 노동인구 감소, 불확실한 기술적 혼란 등 온갖 징후들이 감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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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마는 미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열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생산가능인구나 인재풀이 늘어나는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개혁적 지도자가 있는가 ▲불평등이 성장을 위협하는가 ▲정부는 얼마나 개입하는가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는가 ▲경제에서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가 ▲물가는 안정적인가 ▲통화 가치는 저렴한가 ▲부채가 경제 성장보다 빨리 늘어나는가 ▲세계 언론은 그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규칙은 최소 10년 동안 6% 성장을 유지한 56개 신흥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저자의 연구에 기반했다. 여기에는 낙관론도 비관론도 없다.너무 먼 미래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도 않는다. 5~10년 정도의 실질적인 시계(視界)와 임박한 호황·불황을 감지하는 방법만 제시한다. 정치, 외교, 경영 활동 종사자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경제 지식을 담았다. <루치르 샤르마 지음/이진원 옮김/더퀘스트/1만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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