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 논한다…지출구조 개혁단 2차회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23일 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만나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38개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11조5000억원 규모의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질적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지출구조조정 과제 38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 참여 하에 지난 9월 1차 지출구조 개혁단 회으를 개최했으며 이후 실무회의를 지속해 왔다.

2차 회의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저출산사업 구조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 등의 과제가 논의된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지출구조 혁신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틀간 회의를 갖고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