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탁기 수출 막히나…美 ITC, 21일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ITC "美 기업 중대 피해" 의견…세이프가드 피할기 어려울 듯

구제조치 범위·수준이 관건…韓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

세탁기 주요 부품 고율 관세·한국산 세탁기 배제 요구

정부, 세이프가드 발동시 WTO 제소 검토…22일 대책회의

LG 트윈 워시 세탁기·건조기 세트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 부처 및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달 5일 "삼성전자, LG전자 수입 급증으로 자국 업체가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결정했다. 이어 ITC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가전 업체 월풀과 한국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ITC는 21일 표결에서 세이프가드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 뒤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초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ITC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결정한 만큼 세이프가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권고안의 종류와 강도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사자인 삼성전자, LG전자는 한국 가전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주요 부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TC가 월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삼성과 LG의 미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주요 부품까지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서 생산하는 한국산 세탁기의 원가도 상승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적용할 것을 제시한 상태다.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글로벌 TRQ를 145만대에 설정하고 145만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145만대는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탁기 수입 물량이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로도 50%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탁기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 방안은 소비자나 삼성과 LG의 미국 가전 공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히 부품 수입 제한과 한국산 세탁기 적용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에까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가전 공장 설립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공청회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에 사우스케롤라이나주 뉴베리 지역에 가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가동 시기를 서두를 경우 내년 1월 세이프가동이 발동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LG전자가 테네시중에 건립중인 가전 공장은 2019년중에 가동을 시작한다. LG전자는 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산에 대해선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대통령 결정이 내년 초에 내려질 것인 만큼 미국 테네시주 생산 가동일지를 앞당겨 물량 공급을 무리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ITC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종류와 발동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준사법기관으로 접근이 쉽지 않아 정부와 업계도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고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발표 직후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