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 절반 쫓겨날까…정규직화 부담에 '뭉그적'

인턴 활동기간 축소냐 폐지냐 정규직화냐
정규직 전환 시 최대 118억 예산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1일이면 국회에서 근무중인 인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50여명이 쫓겨나게 생겼다. 여야가 뒤늦게 인턴 정규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회의원수당법)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논의 안건은 국회 인턴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국회 인턴은 근무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턴의 근무 기간을 최장 2년 이하로 제한해 정규직(무기직) 전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턴 활동기간 축소(6개월) 및 8급 1인 증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인턴제 폐지 및 8·9급 각 1명 증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인턴제 폐지 및 8급비서 1명 증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15일 열린 운영위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이유로 인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김해영 의원안에서는 3억9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병관 의원안은 지금보다 예산이 35억원 가량 늘어나며, 채이배 의원안은 118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회사무처에서는 인턴의 소속을 사무처로 두고 국회의원 임기와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인턴을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비정규직과 기간제를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우려된다.

이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이 있으니 1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8급으로 만들고 나머지 1명은 기존 인턴으로 남겨놓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당초 8급 1명 신설과 인턴 10개월이라도 하되 말 그대로 엄격히 적용을 해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또는 국회에서는 누적 안 되는 방안을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사무처에서 비용이 많이 부과된다고 하니 8급 신설이 어렵다면 결국 사무처에서 제안한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화를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한다고 했는데 보좌관들, 비서관들 정말 제대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면서 "4급이 2명이니까 그 중에 1명을 3급으로 바꾸고, 8·9급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인턴 2명을 다 (정규직)하자는 최 의원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면 8급 1인 증원, 인턴 총 6개월 근무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이날 논의는 박 의원이 심사숙고를 위해 운영위 전체회의가 있는 17일로 연기를 요청하자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한편 이날 국회 종사자들의 익명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젊은 청년 보좌진으로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부하직원이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핸드폰 약정처럼 2년마다 갈아치워지는 걱정 안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8급 신설, 11개월 계약근로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