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지원대상 확대 등 구체적"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상공인업계는 9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발표된 대책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 대책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했다는 점, 지원금이 매월 자동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구체성이 엿보인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는 한시적인 최저임금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대책은)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개별적인 융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우리 경제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장기 계획으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