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文정부 일자리 정책 기대 커"…한국노총-일자리委 정책간담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위법한 지침 폐기,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연 간단회에서 김 위원장은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관계 정책을 일자리 정책의 하위범주처럼 여기고,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발표시기가 3개월 이상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내용 등이 이전에 발표됐던 국정과제보다 구체화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보안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을 기술진보와 산업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향후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등의 역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빠른 시기에 ‘노동4.0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요건, 기간 확대 제도개선 등 보장성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 중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특례업종 제도개선 등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등의 내용을 담은 ‘좋은일자리 만들기’ 과제 ▲단체협약 효력확장, 산별교섭 촉진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일자리위에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