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 만에 부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당·정은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창업과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혁신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재시행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또 일반인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하며,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했다.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TIPS()프로그램 방식 창업·벤처 정책을 확산키로 했다.

민주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인력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와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날 논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달내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시작으로 서비스, 자본시장, 제조업 부흥 등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대책을 시리즈로 계속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