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사망자 보유 건축물, 유가족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 9월부터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유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망자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동일하게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약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