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軍 핫라인 복원되나

고고도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한중 군사당국이 유일하게 교류를 해온 것은 중국군 6ㆍ25 전사자 유해 인도식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 군사당국의 대화 채널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다양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던 만큼 끊긴 채널을 회복하는 대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한중관계는 탄탄해보였다.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압박하려는 외교적 움직임도 활발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중은 지난해 1월 한중 국방장관간 군사 핫라인(직통전화)도 설치했다.

하지만 한중의 군사 핫라인은 지금까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지난해 1월 핫라인 가동 직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우리측이 핫라인 연결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한중 군사당국간 핫라인은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

한중 군사당국이 사실상 정례적으로 운영한 대화 채널로는 한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의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양국이 수교한 지 3년 만인 1995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지만 지난해 1월 제15차 회의 이후로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보다 급이 높은 대화 채널로는 차관급이 참석하는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꼽을 수 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시작돼 2014년까지 해마다 한 번씩 모두 4차례 개최됐다가 중단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조율했다. 양국 군 당국의 '핫라인' 설치 문제도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논의됐다.

군 서열 1위인 한국 합참의장과 중국 총참모장 회담의 경우 2013년 6월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당시 중국군 총참모장의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고고도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한중 군사당국이 유일하게 교류를 해온 것은 중국군 6ㆍ25 전사자 유해 인도식이다. 우리 군은 올해 3월에도 인도식을 거행했다.

군 관계자는 "양국 군사당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