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1% 줄이면 고용 0.7% 증가효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고용이 0.7%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꺼내든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취업자수가 0.67% 증가해 고용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 줄면 전체 취업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199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토대로 주당근로시간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효과, 노동생산성 등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유의하게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전체 취업자의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종률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주말근무가 줄어드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고려해 당장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다만 일정한 적응기간 이후에는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번 분석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