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망사용료 안내는 페이스북, 4년새 트래픽 10배 증가"

유승희 "국내 사업자 트래픽 사용료 1년에 수백억…페이스북·구글 안 내"
유영민 장관 "국내기업 역차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트래픽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 역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포털에게는 1년에 수백억을 받으면서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페이스북, 구글에게서는 트래픽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그것도 부족해 서버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는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이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동영상 서비스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국내 페이스북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었고 4년새 대략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4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났는데 트래픽만 놓고 봐도 공정한 룰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는 가상현실(VR)이나 라이브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없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풀 문제여서 같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콘텐츠 파워를 앞세워 트래픽 사용료나 캐시서버 이용료 부담을 (통신사에) 지우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등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이윤을 늘린 회사는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들도 캐시서버를 둘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국내 사업자들도 캐시서버를 둘 수 있고,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방통위, 공정위와 그 각도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