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주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효과 100점 만점에 평균 17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제재 효과가 100점 만점에 평균 17점에 불과하다고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북제재에 따른 대북한 사회·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외교부의 의뢰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이 연구용역 보고서로 평균 점수가 17점에 그쳤고, 월별로는 지난해 4월이 37점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8월과 9월은 각각 3.4점, 9.6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제재 효과는 무역, 시장물가, 언론보도, 외화 가득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했으나 100점 만점에 평균이 17점이면 낙제점"이라면서 "특히 보고서는 '제재 초기에는 북한 정권에 의미 있는 타격을 줬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약화되며 나중에는 오히려 제재에 역행하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