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70년 기다린 전작권 전환 물건너가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동맹 만찬'에서 답사를 마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대공미사일(M-SAMㆍ일명 철매Ⅱ) 전력화가 중단된다면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는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을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현재는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고 한국군이 지원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적용된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는 6ㆍ25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UN)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는 본격화됐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환시점을 연기한 것도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다시 감돌았다.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의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고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그해 5월 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송영무 국방장관의 M-SAM 양산 중단지시가 확정이 된다면 KAMD의 완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 그 만큼 전작권의 조기 전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