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송영무 장관·靑 불협화음 이어지나

'철매-Ⅱ'의 기본형은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이다.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간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이 청와대 보고 없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ㆍ일명 철매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의 양산을 중단시킨 것은 불협화음의 단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이 M-SAM 등의 양산을 중단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조속한 전작권전환 공약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당초 문 대통은 공약을 통해 2022년까지 현정부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조속히'로 문구를 수정했다.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 체계인 3축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국방부는 일단 "송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안건을 청와대에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며 "송 장관이 M-SAM 등의 양산화 취소를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M-SAM의 양산을 중지시킨 것은 이지스 구축함의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의 양산 중단을 사전에 청와대 외교안보팀과 상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그 자체로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방ㆍ행안ㆍ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능력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다"면서도 "예를 들면 KAMD에는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라든지 등등 이런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M-3는 사거리 500여㎞의 대공미사일이다. 오는 2020년 이후 건조될 이지스 구축함 3척에 SM-3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국산무기를 배제하고 해외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난 17일 개막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당시 LIG넥스원 전시장을 방문해 철매 II의 우수성을 직접 문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지난달 합동브리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승인 발언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협의한 적도 없고, 기존으로 계획하던 것에서 갑자기 무기를 사는 것은 아니다. 전혀 협의된 적이 없다"고 말해 국산무기 개발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송장관은 28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산 무기구매를 요청할 경우 국내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M-3의 구매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첨단자산 획득시 미국이 핵심기술 보호를 이유로 의회 승인을 안 하거나 제한한 품목이 많았다"면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SCM 공동성명 문구는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하고 한국군이 첨단자산을 갖출 수 있도록 쉽게 개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