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프랜차이즈 자정안, '매출 100조·고용 100만명' 산업 발전에 독

법적 강제력 없는 프랜차이즈 자정안…공정위 보완책 요구
업계 "졸속 추진, 업계 독"…프랜차이즈 발전 저해 우려
업계 자정노력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으로 위기 극복해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자정실천안이 27일 발표된 후 업계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정안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졸속으로 마련된 자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보완책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자칫 '나쁜(갑질) 산업'으로 찍힌 한국 프랜차이즈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핵심 주제 4개와 추진 과제 11개로 구성된 자정실천안을 내놓았다.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본부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 프랜차이즈협회 측에서는 제명 이외에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제명을 당한다해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추가 기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어서 공정위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이즈협회가 공개한 자정방안에 대해 보완책을 요구하며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를 위한 구체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협회의 자정안에 불만을 보이면서 얼마나 많은 가맹본부가 자정안에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회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는 데 공정위에도 있는데 협회에도 만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며 "유통 폭리근절이나 필수품목 문제 등은 프랜차이즈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각 업체별 입장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순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근거 등이 없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업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무 피자에땅점주협의회 부회장도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가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갑질 산업'이란 프랜차이즈의 오명이 더욱 깊어지면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99조618억원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는 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5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산업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

2015년 기준 전국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합친 프랜차이즈 가맹관련 사업체는 21만9202개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92만3764명이다. 올 상반기에 종사자수가 100만명이 넘어섰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국내 총 취업자수(2616만명)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3.5%에 달한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비중이 큰 산업인데도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횡포'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 논란 등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내수시장을 책임질 중차대한 업종임이 분명한데 현재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자정안을 요구받은 이후 제대로 된 실천 방안 도출에 실패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면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프랜차이즈산업 자체를 갑질 산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업계의 자정노력과 정부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