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문 대통령에 공개토론 전격 제안
지난달 한국노총도 노사정 8자회의 제안…노정(勞政) 간 대화 물꼬 트일지 주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구속 수감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계와의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어 노정(勞政)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23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불평등 문제 등 시급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노정 간 논의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를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한 위원장은 “문 대통령 취임 150일이 지났지만 노정 교섭은 실무 단계의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5대 요구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정부와의 공식 대화 채널에 불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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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노총도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뒤 노사정 8자회의체 구성이라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노사정 8자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고용부ㆍ기획재정부ㆍ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대표 8인이 참여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청와대가 한국노총의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도 공개 토론을 요청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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