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민주주의 서울’ 오픈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 결정, 실행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이 오픈한다.

서울시는 2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17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오픈식과 함께 지난 7월에 개최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오픈식에서는 '일상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플랫폼의 역할과 이용방법 등이 소개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가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에서 운영하는 '디사이드 마드리드'와 미국에서 활용되는 '브리게이드' 등 해외 시민 참여 플랫폼의 장점을 검토해 서울 시민의 필요에 맞게 설계했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사이트는 '시민제안', '결정', '실행', '서울시가 묻습니다' 네 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시민제안'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정책은 10일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후 '실행' 메뉴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가 묻습니다'는 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한편 이날 시는 지난 7월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투표를 마친 5개 정책과 관련, 해당 실·국에서 100일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검토 결과와 실행 계획을 보고한다. 5개 정책은 올해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 서울'에서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5개 정책은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하는 방안', '차 없는 가구 교통비 지원', '전 시민대상 무료 정신 건강 검진 시행 방안',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 설치',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 방안' 등이다.

시는 7월 정책박람회 이후 100일간, 5대 정책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회의 12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한 의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에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시도이며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