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세종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과잉공급 ‘특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지역 전체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의 4배 이상을 웃돈 것으로 확인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에 따르면 1-4생활권(H1·45%)과 2-1생활권(H1·34%), 2-2생활권(H1·23%), 3-3생활권(H3·37%, H4 38%)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비율은 23%~45% 사이로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비율 평균인 5.12%보다 최대 9배 높았다.

특히 해당 지역은 중심상업용지로 단지 내 상가의 인·허가가 과도하게 이뤄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상가 개발업체와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 증가와 주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지역에서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공모안에서 제시됐던 상가면적보다 209%, 620%가 각각 증가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일부 단지 내 상가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나 특혜를 의심케 한다”며 “세종신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 단지 내 상가의 과도한 인·허가를 지양하고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