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소규모취약시설 안전 비상…점검 후 후속조치 미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보강 후속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실태를 질타하고 관련예산 확보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에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옹벽, 사면 등 13만여개의 소규모취약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은 415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점검 후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들의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후속조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점검 후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416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완료'를 제외하고 '조치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71.6%가 조치 미이행중이다.

박 의원은 "겉핥기식 정기점검 수준에 무방비하게 내맡겨진 사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취약시설물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재난·재해 발생시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제도적 개선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