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토정보공사가 중소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42억원 규모 민간 용역 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6000만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5억8000만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7000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용역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이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따냈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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