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정책이해' 관건…실장남은 2자리 '누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임명했다. 4개 실장 가운데 이미 인사가 난 기획조정실장과 이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부 인사로 발탁했다. 중소기업정책실장(공모형)과 창업벤처혁신실장(개방형) 인사도 서둘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관이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임명됐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지난 7월26일 중기부 공식 출범과 함께 다음 날 정윤모 전 중소기업청(현 중기부) 차장이 전보된 바 있다.

4개 실장 자리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중기부 장차관 밑에서 실무를 총괄할 핵심 고위직이다. 누가 자리에 오를지 꾸준히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부 승격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

공모형과 개방형 인사를 추진하는 만큼 외부에서 인사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직 사기 문제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 산하 중소기업비서관에는 주현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주 내정자는 중소벤처 정책 전문가로 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하도급 관계, 동반성장, 판로 문제, 소상공인 문제까지 폭넓게 연구해 온 전문가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정책 추진의 쌍두마차다. 중기부 장관 인선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 집행에도 관심이 높다.

중기부 장관 인선의 경우 앞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 이해력 부족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낙마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참신한' 인물 보다는 '정무적 판단'이나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정책 이해도'가 검증된 인물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점에서 검증이 필요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ㆍ기술보호, 노동정책 대응, 임금격차 완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다.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최근 복합쇼핑몰 확장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내몰림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임차 상인 권리보호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노동정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주도 성장 및 가정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구조 전환 등에 따라 시장과 기술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큰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의 비전과 미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기부 장관은 조직관리는 물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