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美 법인세 인하에 "한국기업만 경쟁력 악화 우려"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경제계는 미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 대해 "이러다가 한국기업만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환경 변화는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 기조를 보인 것과 달리 우리는 반대로 정책 방향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도 "모든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전쟁에 나서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세제개편 구체안을 직접 발표했다. 기업들의 해외수입을 미국에 재투자하도록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 감세안”이라며 “부유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40일째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3%포인트 올리면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투자·임금 인상·상생협력을 덜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신설해 2020년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