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정책 파트너로 인정… 유아학비 지원 인상 논의할 것"
한유총, "학부모들은 오히려 우릴 지지해"

왼쪽부터 이희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수석부이사장,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더민주 의원, 박춘란 교육부차관

왼쪽부터 이희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수석부이사장,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더민주 의원, 박춘란 교육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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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휴업을 철회하며 학부모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보육대란'이 일단락 됐다. 이들은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 인상 및 차후 유아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를 향한 사과는 없었다.


15일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유은혜 의원의 중재 하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만나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전국적인 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시간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 순간에 스쳐지나간다"며 "교육부도 미래의 동량을 위한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과 안 의원의 중재로 시작된 논의의 결과물은 뚜렷하지 않다.


박 차관은 "앞으로 사립유치원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이 대화가 앞으로의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인상 및 제 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사립유치원 측의 의견 적극 반영 등을 한유총과 합의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공감한다"며 "유아학비 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해 유아학비 지원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교육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립유치원과의 논의 체계가 정식화된 것은 아니다. 신 국장은 "정식으로 별도의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간의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리과정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그때마다 사립유치원 분들이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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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기간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신 국장은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앞으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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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주를 통째로 휴업하겠다고 밝혀 수많은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학부모들도 자신을 지지했다며 다소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번 휴업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동참하려 들었다"며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이사장의 투자와 노력 믿지만 학무보들의 아픔 고려해 휴업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바로 전 주인 25~29일 간 총 2차례 6일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이날 휴업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중 90%에 달하는 370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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