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여신금융協에 아쉬움 토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대응 미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여신금융협회, 뭐하고 있나".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수익성 악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데도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흥주점이 내야하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110분의4를 대리납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에서는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고 카드 결제를 기피해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 관련 문의나 민원이 쏟아질 경우 국세청 대신 업무를 처리해야한다는 우려도 크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중이 전체의 77%에서 87%로 높아지면서 카드업계 수수료 수익이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카드사 카드론 금리 20% 이상을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이 카드사별로 적게는 1%, 많게는 28%로, 차이가 나는 만큼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금리 체계는 물론 이용자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포인트 자동 캐시백 방안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한꺼번에 나올 줄 몰랐다"며 "카드업계 입장에선 사실상 '전시(戰時)상태'인데 다른 금융협회에 비해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응이 늦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취임 1년이 넘은 김덕수 여신협회장의 역할에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첫 민간기업 출신 상근회장으로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출신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율 비용 재산정 논의를 시작하면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카드업계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간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까지 도입돼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8년 예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조정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