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에 답신…"공동위 개최해 한미FTA 효과 분석하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국측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에 동의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다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로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보낸 서한에 대한 공식답신을 24일 백운규 장관 명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USTR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협정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온 바 있다.

백 장관은 답신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며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미국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며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 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장소는 서울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