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합동으로 외식가격 점검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서민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외식가격 점검위원회를 신설, 매 분기마다 외식가격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반적 외식물가가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김밥·자장면 등의 외식품목 오름세가 확대된 데 주목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이 가격을 5%~15% 인상하면서 외식상품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외식가격 점검위원회 신설 등 외식가격 점검 체계를 구축, 매 분기 외식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외식업의 식재료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를 조직화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24억원)·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7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지 직거래도 확대한다.

계란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계란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은 12월 이후에나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여름 폭염으로 인해 산란계 폐사·산란율 저하 등 생산기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신학기 학교 급식, 추석 성수품 수요 증가 등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수입 확대 유도를 위해 할당관세를 재적용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에 대비해 정부 수매·농협 비축을 추진하고 수입운송비 지원을 검토한다.

내달 폭염 피해로 국내 계란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수입·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도 병행한다.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재기와 불량계란 유통 등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란계 병아리와 부화용 종란에 대한 수입운송비 지원 연장과 관세 면제를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지난달부터 추진한 긴급가격안정대책을 통해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고 판단, 수급 및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마리당 2016원이었던 오징어는 이달 둘째주 중에는 마리당 1683원을 기록, 한 달 반 새 가격이 20% 하락했다.

정부는 향후 수급여건도 원양산 추가 반입(8000톤)과 서해안 오징어 어기 시작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달 중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가철 피서지와 캠핑 고물가 잡기에도 나선다.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물가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내달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경찰 중심으로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피서지 가격정보를 게재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캠핑 식재료 물가와 관련, 소비자원은 휴가철 다소비 식재료 25개 품목에 대한 유통업태별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이날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이달 중 주요 프랜차이즈(빙수·치킨 등)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과 적극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