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LTV·DTI규제 강화,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

"추경 , 정부부채 비율 상승 없이 고용에 기여할 것"

자료:국제금융센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올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DTI 규제 강화가 투기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거래량 증가율이 전국기준 전년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DTI규제가 처음 등장했던 2005년 8월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6개월간 0.8%에서 0~0.4%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1.7%에서 0.8%로 하락한 바 있다.

LTV, DTI는 당장 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LTV를 종전 50~60%에서 70%, DTI는 종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치는 유효 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단행돼 내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무라는 LTV, DTI 규제강화 시 건설투자 증가율이 하반기부터 둔화될 걸로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6.8%, 전년동기대비 11.3%의 높은 성장폭을 기록했다.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1%포인트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 이는 가계부채와 함께 소비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주가 상승의 자산효과는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무라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정부의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고 고용 증가에 기여할 걸로 내다봤다. 향후 2년간 실업률을 연평균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노무라는 올해 실업률 3.7%, 내년 3.8%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추경과 경기상황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올해 2.4%에서 2.7%, 내년 1.7%에서 2.3%로 올려잡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