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 9일 업무보고 받기로…통신기본료 폐지 방침 2G, 3G, LTE 일부만 해당"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 업무보고 거부 입장을 밝혔던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을 새롭게 임명된 점 등을 고려해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다시 듣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재개 사실을 알렸다. 전날 최 자문위원은 국정기획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 경제 2분과는 미래부의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최 자문위원은 오는 9일 보고를 다시 받는 것과 관련해 업무보고 거부 직후 결정된 미래부 2차관 인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중심으로 미래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준비하면 이를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미래부 업무보고는 9일 오후 2시쯤으로 예상한다 "모두 발언 공개 등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자문위원은 "최 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문재인 정부 공약 방안 이행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냐고 묻자 최 자문위원은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부처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료 삭제"라면서 "2G, 3G, LTE 요금제 일부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로 인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6조7000억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가 확대해석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국민의 통신비가 1만1000원씩 경감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통신비 인하에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 등도 담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자문위원은 통신비 문제, 통신 관련 갑을 문제 등을 다뤘던 시민단체와도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통신업자들과 서면 또는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자문위원은 "국정기획위가 통신업자를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만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